2027년 우리나의 최저임금 확정 및 세계 여러나라 최저임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현주소와 글로벌 위치

2027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 세계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중 대략 10~15위권에 해당하는 최상위권 수준이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의 전국 평균 시급(약 10,170원)을 앞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득 수준 지표인 평균 소득 및 중위소득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연평균 소득은 약 4,200만 ~ 4,400만 원 선으로 중위소득 (상시 1인 가구 기준)은 월 약 230만 ~ 240만 원 선이다. 2027년 최저임금을 연 환산액으로 살펴보면 약 2,683만 원 (월 2,236,300원)이다. 이를 볼 때, 연간 최저임금 수령액이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의 60%를 웃돌며 중위소득 수준에 근접할 만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와 세계 여러나라의 최저임금

최근 7년간 대한민국 최저임금 추이 (2021년 ~ 2027년)을 보면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꾸준히 우상향하여 드디어 시급 1만 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지나고 있다. 다음 그래프롤 통해서 최저임금 추이를 알 수 있다.

세계 최저임금은 국가의 경제 규모와 물가에 따라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 초고임금군은 호주, 영국, 독일 등이다. 호주는 시급 약 22,500원, 영국은 시급 약 22,000원, 독일은 시급 약 21,170원) 등으로 시급 2만 원이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

중상위권군은 한국, 일본 등이 속한다. 한국은 10,700원과 일본은 평균 약 10,170원이 속해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초저임금군은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등이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등은 월급으로 환산해도 약 3만~5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우리나라 시급 몇 시간 분량으로 한 달을 버티는 실정이다.

경제학 연구자료로 본 과제와 전망

국책연구기관(KDI) 및 학계의 실증 연구들은 높은 최저임금이 가져오는 양면성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끌어올려 분배를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인상 속도가 국가의 실질적인 소득 지표에 비해 너무 빠를 경우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경제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고용 감소와 가격 인상(물가 상승) 압력이 급격히 커진다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중위소득 대비 약 62%에 달해 이미 OECD 최상위 수준에 와 있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감당해야 하는 한계 지불 능력이 임계점에 달했음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향후의 최저임금 정책은 단순히 액수를 올리는 정량적 접근을 넘어, 고용 시장의 수용성과 실질 물가 안정 추이, 그리고 경제 기초 체력을 면밀히 조율하는 ‘속도 조절과 지불 주체(소상공인 등)에 대한 유연한 지원’이 병행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